만 64세 고령 의뢰인, 접수 26일 만에 개시결정 및 채무 80% 탕감

■ 사건의 개요

채무자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거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1999년부터 대학교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자녀 양육과 교육비 마련을 위해 대출과 상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후 가족의 질병과 생계 문제를 돕기 위해 친정언니의 위암 치료비를 부담하고, 유치원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민사소송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형부의 중증 질환으로 인한 명예퇴직과 조카들의 생계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국민은행 대출 등을 시작으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2년 퇴직 당시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함께 근무하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변제도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인 상환이 어려워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의뢰인은 만 64세의 고령자로, 본인 명의의 명확한 급여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실제로 함께 근무하며 영업 및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인 근로소득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계속적인 소득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실제 근무 내용과 영업 참여 정도, 배우자와의 공동 운영 실태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실히 소명하여 배우자 카페의 동업 형태에 따른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만 64세의 고령임에도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과 채무 발생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접수 후 단 26일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총 채무액의 약 80%를 탕감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매우 만족해하셨고, 사무소 전 직원에게도 큰 보람으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1심 기각 취소결정 받고 1개월만에 개시결정 및 채무 96% 탕감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소득이 적다는 사유로 1심 기각결정 후 즉시항고를 통해 원심 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고 파기환송 결정 후 재심리 진행.


■ 사건진행 및 결과

1심 기각결정을 뒤집고 즉시항고를 통해 파기환송된 이후, 재심리를 거쳐 단 1개월 만에 총 채무 약 3억 2천만 원 중 4%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 기각 이후 재심리까지 약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그 결과 96%에 달하는 탕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매우 만족해하셨고, 사무소 전 직원에게도 큰 보람으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1심 기각 후 즉시항고하여 1심결정을 취소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50대 여성분께서 한부모가정으로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혼자 버는 소득으로 자녀를 키우다보니 대출금 등 갚아야할 돈이 감당이 되질 않아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의뢰인분께서 버는 소득이 2인 생계비에 미치질 못하는 상황이라 생계비를 일부 포기해서라도 성실히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1심 법원에서 생계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파산을 권유함과 동시에 개인회생 사건을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일시금으로 재산가치를 청산한 액수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점,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높은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무소는 1심 기각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않고 즉시항고를 통해 원심 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고 파기환송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20대 여성 사업실패로 발생된 채무 100% 면책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20대 여성분께서 어린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자 대출 등 사업자금에 사용하기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은 실패하게 되었고 당사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시도까지 하는 상황으로
모친께서 직접 본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당사자와 면담시 자살시도까지 하는 등 정신적·심리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당사자는 정신병원 입원까지 할 수 밖에 없었고,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파산사건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20대 젊은 나이이긴 하나, 파산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결국 면책까지 받아 100% 탕감 받은 사례입니다.

OO건설 분양사기피해로 발생된 채무 개인회생으로 탕감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OO건설 분양사기피해는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5,000여 명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규모 분양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공사 중단, 하도급 대금 체불, 해약금 반환 거부, 중도금 이자 부담 전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OO건설의 하도급법 위반(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 과징금 29억 9,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사회적 반응으로도 청와대 국민청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피해자들의 집단 호소와 처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양사기 피해는 단순 계약 불이행을 넘어, 대규모 경제적·정신적 피해로 확산된 사례임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 받은 사례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2개월만에 개시결정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65세 고령자 부부께서 농사일을 하시다 남편분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아내분 혼자서 농사일과 채무감당이 되질않아 본 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사건진행 및 결과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라 언제까지 농사일을 지속하실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더욱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소명하고 의뢰인의 복합적인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하여 사건접수 2개월만에 개시결정 받아낸 사례입니다.